■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현근택 / 前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38명. 검사 건수가 줄어든 휴일 상황 감안하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죠.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을 시작으로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여부를 가를 운명의 한주도 시작됐습니다.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오늘의 정치 사회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정부가 2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게 고민이 얼마나 힘들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여야 의견이 여기에는 모이는 것 같고요.
어제 당정청 회의가 있었는데요. 대략 보면 재난지원금, 4조 안팎에다가 백신 공급 물량 상향한 부분 하면 5조가 좀 넘을 것 같고요.
선별지급으로 하자, 여기에는 지금 의견이 모아진 겁니까?
[현근택]
대체로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3차 재난지원금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먼저 제기했죠. 지금 금액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3조 6000억 정도 얘기했는데요.
저희 정부 여당에서는 4조 정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금액은 많은 차이는 아니고요.
아마 백신 확보에서 예산 1조 확보나 1조 4000억이냐도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마 큰 틀에서 보면 1차 재난지원금이나 2차 재난지원금 때는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마 거의 선별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고요.
결국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 지금 여당에서는 국채발행으로 하자, 이런 입장인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뉴딜 예산 삭감하자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윤기찬]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약 6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미 90조 정도의 적자국채발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이상 국채발행하기에는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뉴딜 예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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